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자 수신후 재난지원금 신청하기

★스미싱 주의!!★

★정부에서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자 발송 문자는 URL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★

★링크 함부로 클릭하지 마세요!!★

 

 

2020년 9월 24일부터

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을 위한 최대 200만원의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습니다. 9월23일 오후 문자메시지로 통보 받은 신속지급 대상자들은 '새희망자금.kr'에 접속해 증빙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9월25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에 신청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추석 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.

 

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이라면

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되며,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,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.  다만 사행성 업종, 부동산 임대업,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며,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.

또한 보건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,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◈소상공인 새희망자금 지원대상은?

▶새희망자금 특별피해업종인 집합금지업종,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

구분		소상공인 여부	매출액 규모	매출액 감소	지원금액
특별피해업종	집합금지업종	ㅇ	무관	무관	200만원
	영업제한업종	ㅇ	무관	무관	150만원
일반업종		ㅇ	연4억원이하	ㅇ	100만원

▶2020년5월31일 이전 창업자오 신청일 기준, 실제 영업중(신청일 기준 휴.폐업 상태가 아닐것)인 소상공인

 

<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>

① 특별피해업종 :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조치기준

▶(집합금지업종) 영업중단으로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지원금 200만원 지급

* PC방,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등 고위험시설 (전국) + 학원·독서실·실내체육시설 등(수도권)

 

▶(영업제한업종) 수도권 음식점 ·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 대해 지원금 150만원 지급

⇒ 집합금지·영업제한업종은 매출액(4억원),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

* ｢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｣에 따라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조치 기준

② 일반업종 : ‘19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’20년도 매출이 감소한 소상공인 대상 100 만원 지급

◈소상공인 판단기준은?

▶소기업 매출규모 기준 예시: 숙박.음식업 10억원 이하, 도.소매업 50억원 이하 등
▶광업.제조업.건설업 및 운수업 : 10인 미만인 사업자
▶그 밖의 업종 : 5인 미만인 사업자

 

주된 업종 및 매출액, 상시 근로자 수 기준

▶(주된 업종) 하나의 사업체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(사업신고 시 주된 업종 등록 기준)

▶(매출액) 직전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 연도의 매출액

▶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여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다음달부터 산정일 직전 달까지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

▶(상시 근로자 수) 임원(개인사업자는 사장, 법인은 등기이사), 일용 및 단시간 근로자,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

▶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 상시 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
▶창업‧합병‧분할로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등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 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

 

◈소상공인 새희망자금은 모든 소상공인에게 지급되나요?

▶집합금지업종, 영업제한업종, 일반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이라하더라도 사행성업종, 변호사.회계사.병원 등 전문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.
▶다만, 융자제외 업종중 유흥주점과 콜라텍은 코로나19확산방지를 위해 시행한 집합금지 업종에 해당되어 지원대상임

▶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인 14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 

 

※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(14개 업종)

▶학습지 교사, 방문 교사

▶대리운전 기사, 퀵서비스 기사, 택배기사, 건설기계 운전기사

▶보험설계사, 대출 모집인, 신용카드 모집인

▶방문 판매원,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, 가전제품 설치 기사

▶화물자동차운전사, 골프장 캐디

 

◑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불가=>도소매업 중 전자담배,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(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)
◑기타 :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지원가능

 

특별피해업종(지자체 집합금지 명령 특별피해업종 포함여부)

※특별피해업종이란?

▶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(운영시간 제한, 배달.포장만 허용) 조치 대상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월16일 이후 시행한 조치기준) 소상공인

 

<특별피해업종 지원대상>

구분	해당 업종 및 시설
집합금지	-(전국)콜라텍,유흥주점,헌팅포차,감성주점,뷔페,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,대형학언(300인 이상),단란주점,노래연습장, 실내집단운동,실내스탠딩공연장, PC방 -(수도권)학원(10인이상), 독서실, 스터디카페,직업훈련기관,실내체육시설
영업제한	-(수도권)일반음식점,휴게음식점,제과점(21시~05시 포장.배달만 가능),프랜차이즈형 커피.음료.제과제빵.아이스크림/빙수 전문점(포장.배달만가능)

※ 다만, 8월16일 이후 시행된 중대본의 행정조치를 기준이므로, 자치단체의 자체 집합금지명령 업종은 특별피해업종으로 인정되지 않습니다. 

예시) 8월27일 광주광역시의 추가집합금지15종(놀이공원,게임장,오락실 등)

다중이용시설 중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(중수본 발표기준)

구분	수도권	비수도권
집합금지	▶고위험시설12종(유통물류센터 제외)집함금지 <클럽.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실내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대형학원(300인 이상)뷔페, PC방>
	▶학원(10인 이상).독서실.스터디카페,실내체육시설(헬스장,당구장 등)집합금지 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 추가	▶해당사항 없음
영업제한	▶일반음식점.휴게음식점.제과점 21시 이후 다음날 05시까지 포장.배달만 허용 ▶프랜차이즈형 커피.음료전문점.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 포장.배달만 허용	▶해당사항 없음

◈지자체에서 재난지원금 등을 받은 경우도 추가로 받을수 있나?

▶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역 내 소상고인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(재난지원금 드)과는 무관하게 지원

 

◈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?

▶이번 4차 추경 예산 중 긴급생계지원(복지부).긴급고용안정지원금(고용부)과  소상공인 새희망자금의 중복지원은 불가함.

 

★만약 중복지원이 확인될시 환수조치 대상임

 

 

◈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▶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5월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. 

▶또한 세금체납자(국세,지방세)도 지원대상에 해당한다면 지원가능합니다.

 

◈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?

▶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 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◈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.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▶새희망자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,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.
▶외국인 및 미성년자 사업자도 사업자등록증을 가지고 정상적으로 영업을 하면서 지원요건에 해당할 경우 지원대상입니다.

 

8월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

'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' 50만원을 지급합니다.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려면?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했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,  유흥주점이나 복권판매업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하며 다수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1인당 1회만 지급됩니다. 신청은 '폐업재도전장려금.kr'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신청 Q&A 도움되셨나요?

 

추석전 지급을 위해 정부에서는 대상자에 한해 문자발송을 했는데요, 스미싱문자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. 정부에서 보내는 문자메세지에는 URL인 인터넷주소가 들어가지 않으니 정부재난지원금으로 사칭하는 문자를 주의하여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.

 

오늘과 내일 소상공인 새희망지원금 대상자는 내용 잘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고, 추석전 지급으로 가뭄의 단비처럼 도움되시길 바랍니다.

 

다시 코로나19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긴장의 끈을 놓으면 코로나19는 우리옆에 바로 다가옵니다. ㅠ.ㅠ  코로나19 지금 이겨내지 못하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.

불필요한 외출은 줄이고, 개인위생수칙 철저히,

외출시 마스크 착용!! 꼭!! 잊지마세요!!